로딩 중...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21 칠보빌딩 504호(교대역 11번 출구)
로딩 중...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카드빚, 신용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담보가 없는 채무의 합계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합계
참고: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는 별도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 8억 원 + 담보부채무 12억 원이면 각각 한도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해요.
개인회생의 핵심은 감면된 채무를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급여 소득자일 필요는 없어요.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사업을 통해 수입이 있는 분
연금수령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분
기타 정기소득자
임대소득, 농업소득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분
중요: 현재 실직 상태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에 있어야 해요.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해요.
급여소득자는 가장 대표적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에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변제금 납부 능력을 입증하기가 수월해요.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가 주요 소득 증빙 서류예요.
계약직이나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도 근무 이력과 소득 자료를 통해 정기적 수입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 기간이 짧더라도 지속적인 취업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소득의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최근 1~2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등을 통해 평균적인 수입을 입증해야 해요.
사업 관련 채무(사업자 대출, 매입 채무 등)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 대표의 경우 개인 채무만 개인회생 대상이며, 법인 채무는 별도의 법인회생 절차가 필요해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거래처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등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돼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최근 1~2년간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돼요. 충분한 소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이전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면책된 적이 있더라도, 다시 채무가 발생하여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이전 개인회생에서 폐지(변제금 미납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전 폐지 사유를 참고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어요. 이전 실패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번에는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전 면책 결정이 사기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자격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