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전하면서 채무를 줄일 수 있고, 파산은 채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총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 비율은 채무 총액, 월 소득, 생활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다면 월 30~50만원 정도를 3~5년간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빙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채무증빙서류(대출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통장거래내역(최근 2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없어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신청합니다. 채무 총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도박, 사기, 재산 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①상담 및 서류 준비 → ②법원 신청 → ③개시 결정(보통 1~2주) → ④변제계획안 인가(보통 3~6개월) → ⑤변제기간(3~5년) 수행 → ⑥면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①상담 및 서류 준비 → ②법원에 파산 신청 → ③심문기일(법관 면담) → ④파산 선고 → ⑤면책 심문 → ⑥면책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체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법원에서 직장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금융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약 30~50만원 수준이며,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은 완전 무료이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연체 상태가 오래될수록 이자와 연체료가 쌓이므로,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시 일정 재산 이상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생활필수품, 일정 범위의 예금 등)은 보호됩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별도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을 받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액의 재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지출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채무 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유사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완료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후에는 신용정보가 갱신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완료 후, 파산의 경우 면책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금융 거래를 하면 점차 정상적인 신용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전화(1688-2176), 카카오톡,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현재 채무 상황, 소득, 재산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