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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매장을 운영하던 52세 자영업자가 운영자금 1억 채무로 9개월 연체. 무상거주 + 부동산 처분 후 회생 인가.
총 채무액
100,000,000원
해결 금액
78,000,000원
감면율
22%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 핵심 답변
52세 자영업자가 맥주매장 운영자금 1억 채무로 9개월 연체, 부동산 처분 + 무상거주 + 양육비 고려한 60개월 회생 계획으로 약 2,200만원 면책.
채무 총액
1억원
연체 기간
9개월
월 변제금
130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월 통장 250만원 직장인이 카드 5건 8천만원 다중채무로 시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이 어려운 상황. 개인회생으로 36개월 변제 계획 인가.
4대보험 직장인(20년 재직)이 우리카드 4천만원 채무를 36개월 변제로 80% 감면. 월 수령 268만원, 부모님 아파트 전세 거주.
월급 320만원 40대 회사원이 부양가족 3명(배우자+자녀2) 공제로 가용소득 33만원만 인정, 6천만원 채무 80% 감면.
감면율
22%
50대 자영업자(맥주매장 운영), 수원 거주, 기혼·자녀 1명(초5). 4대보험 통장 월 50만원 입금(아내 사업 소득). 친구 집 무상거주 중, 부동산 1억원 가량 처분 진행 중.
사업운영자금 명목 총 약 1억원 채무, 9개월 장기 연체. 사업자대출·신용대출·카드 혼재.
처분 예정 부동산은 청산가치보장 원칙상 변제계획에 반영. 양육비 월 40~50만원 추가 고려하여 가용소득 산정.
월 변제금 약 130만원 × 60개월 = 7,800만원, 잔여 약 2,200만원 면책 (감면율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