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변제금, 얼마를 어떻게 낼까요? (계산법, 기간 총정리)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개인회생 성공의 열쇠, ‘개인변제’란 무엇일까요?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기회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매달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개인변제금’입니다. 개인변제는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남은 빚을 탕감받는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지?’라는 점을 가장 궁금해하세요. 월 변제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개인변제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개인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아주 명확한 공식에 따라 계산돼요. 바로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 기준)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 등 지난 1년간의 전체 소득을 평균 낸 금액을 의미해요. 그리고 ‘법정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4만 원, 2인 가구는 약 221만 원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300만 원 - 134만 원 = 166만 원’이 되는 것이죠. 다만, 주거비나 의료비 등 추가적인 생계비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최저생계비에 추가 반영을 요청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개인변제, 얼마나 오랫동안 내야 하나요? (변제 기간)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이에요. 과거에는 5년이었지만,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18년 법 개정으로 3년으로 단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3년만 변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변제 기간이 최장 60개월(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3년간 납부하는 총 변제금이 현재 보유한 재산(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 재산가치 이상을 갚을 때까지 기간이 연장돼요.

• 채무자의 특별한 요청: 월 소득이 낮아 3년 내에 최소한의 변제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월 부담을 낮추는 대신 기간을 연장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요.

• 고소득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나의 변제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만약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1~2회 미납 시에는 법원에서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총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물론 실직, 질병, 사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즉시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공적인 개인변제 수행을 위한 3가지 팁

3년에서 5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1. 급여일 다음 날 자동이체 설정하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변제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세요. ‘나중에 내야지’라고 미루다 보면 다른 곳에 돈을 먼저 쓰게 되어 미납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2. 철저한 예산 관리: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철저한 예산 계획과 가계부 작성이 필수적이에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변제 수행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변제 기간 중 소득이 줄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절차 폐지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실한 변제,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입니다

개인변제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남은 모든 채무를 면책받고 신용을 회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부터 변제계획안 작성, 면책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